부동산 Q&A

제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조회 10927
작성자 jupy98 작성일 2012-09-12 추천 1708

안녕하세요?

회원님께서 주신 질문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라 할지라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매우 어려운 특수성을 가진 사안입니다.

하여 상담원또한 관련 법률(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 본 결과 아래 조항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잘 보시면, 납골당(봉안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는 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청(군청, 구청)등에 신고 절차에 대해 문의해 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해당 지자체 지적과, 토지과 등 관련 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글 내용]-------------------------------------------------------
벌초때만 되면 여기저기 흩어진 조상묘 벌초하느라 고생과 걱정이 많아 내가 소유한 작은 임야에 납골묘를 설치코자하는데 가능한지요. 타인소유땅을 비롯한 내소유의 임야에 적게는 10평 많게는 300평 되는 흩어진 조상묘가 20기 정도 있는데 내가 소유한 임야 한쪽에 약 100평정도 조성하면 좋을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허가및 국가정책관련, 분할관련, 보상관련, 조치사항, 착안사항등 알려주시면 아주 유익하겠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납골당을 내땅에 설치하려면 help22 2012.09.09 12124
2 댓글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jupy98 2012.09.12 10926
3 댓글Re::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 help22 2012.09.12 9878
4 댓글해당토지의 미래가.. jupy98 2012.09.12 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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