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제목 주택 임대사업 의무임대기간을 어겼을 경우 벌칙조항(법근거)가 궁금합니다. 조회 21176
작성자 mcs9900 작성일 2015-01-14 추천 1991
1번채 질의:



2006년도 부부가 2채 3채 각각 소유하여 임대하던 아파트를 한쪽으로 몰아서 1인이 5채를 충족하여

구청에 사업자 등록(2006년3월)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후(2007년 )종부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2008년부터 종부세 유예 를 받았습니다.

그러던중에 의무 임대기간5년을 채우지 못하고 1채를 매도하였더니 (2010년: 4년 임대.경기도 소재 1채)

매도후 2년후에 국세청에 그동안 종부세 유예 받은것에 가산세와 이자까지 합산하여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청에 사업자 등록세대수는 5세대 그대로 있고...세무서에는 4세대로 임대사업 소득 신고를 하고있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에는 법이 바뀌어 임대호수가 3채 이상으로 2013년도에는 1채이상으로

완화되어 임대호수 조건은 충족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 5세대 임대중에 5년을 채우지 못하고 매도한 1채에 대하여

벌칙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언론에 발표한것 보니 의무 임대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하면 벌금3천만원이하 라고 벌칙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 3월이후는 벌금조항이 과태료로 변경되었고 변경된 날자 이전 위법사항은 벌금. 이후는 과태료라고 합니다.

정확한 법 근거 세부 조항등를 알고 싶습니다..(서울2채 경기도 3채 임대중에 경기도 소재 1세대를 2010년에 매도하였음)



2번채 질의:



현재는 4채 임대주택중에 또 한채를 매도하고 싶은데 이번엔 겁이 나서 국세청에 서면 질의 하였더니

장문의 회신내용과 법근거를 붙여 왔는데 어느곳에 해당되는지 잘 이해되지 않아서 구두로 다시 문의 하였더니

이번에도 위험하니 아예 10년을 채워서 2016년 3월이후에 매도하라고 조언을해주더군요. 법은 예전 법을 소급적용도 하고 앞의 법도 따라간다고 무슨 말인지? 잘이해가 안됨니다.

사업자 등록한지 8년이 지났는데 과연 1채를 매도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매도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30%를 받는지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니 40%를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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