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제목 재계약도 동일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조회 10436
작성자 jupy98 작성일 2010-01-11 추천 1867

재계약도 본계약과 별개의 또다른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대기간을 2년미만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계약서를 2년 미만으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억지로 쫓아낼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묵시적갱신(계약당사자 간에 계약 갱신에 대한 언급없이 자동으로 계약 연장된 경우)의 경우에만 임차인이 2년이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4조의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차기간을 정의함에 있어 본계약과 재계약 간의 차이를 두지 않고, 동일하게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하 주택임대차 보호법 본문 -----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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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하세요~~


[원본글 내용]-------------------------------------------------------
금년 봄이면 아파트 1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4년차가 도래합니다. 당초 2년전세계약을 하였다가 묵시적갱신을 통해 4년차가 되는 해 입니다.
금년중 아파트 매도계획을 갖고 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1년정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 1년정도 또는 2년미만 기간의 임대차 연장계약(당초 임대차계약에 대한 연장형식의 계약)을 새로이 맺을 려고 하는 데, 이러한 경우에도 무조건 2년기간의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는지요? 갱신의 경우이기때문에 2년미만의 임대차계약이 유효(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요?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2년미만 주택 임대차계약 가능 여부 takyung 2010.01.08 12817
2 댓글재계약도 동일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jupy98 2010.01.11 1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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