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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군사보호구역에서 양도세 조회 10974
작성자 jsk552 작성일 2010-01-14 추천 1839


[원본글 내용]-------------------------------------------------------
경기도 하성면 하사리에 있는 토지는 군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아니고 내년 2011년 이후에 매도를 했을때 양도세가 중과 되는지요.
저는 다른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수 기간은 10면이 넘었고요.
어떤 전문가님은 군사보호구역내에 있는것은 중과가 아니 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 60%를 적용하나 2010.12.31까지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한시적으로 일반누진세율 6%~35%를 적용합니다.
*2011.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중과세율를 적용합니다.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추정되며
취득한 이후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사업용 판단이 가능하나
상세한 내용은 관련 공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군사보호구역에서 양도세 bgk909 2010.01.13 11632
2 댓글Re::군사보호구역에서 양도세 jsk552 2010.01.14 10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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