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제목 일반적으로는 3개월 전쯤 통보합니다. 조회 10104
작성자 jupy98 작성일 2009-10-20 추천 1821


계약해지나 유지의 의사는 전세계약 말로일로 부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러합니다만, 관행적으로는 약 3개월 전쯤 통보합니다. 만약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실 때에는 따로 통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방에서도 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통보가 없을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아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의 갱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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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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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세요~

[원본글 내용]-------------------------------------------------------
  전세계약 종료및 재계약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통보를 해야 되나요?
   날자로부터 1-6개월 사이에 하면 된다는데........

죄송합니다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전세계약 종료,재계약 관련 shc1342 2009.10.17 11829
2 댓글일반적으로는 3개월 전쯤 통보합니다. jupy98 2009.10.20 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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