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제목 집주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조회 13015
작성자 dasom2780 작성일 2009-11-09 추천 2052
수리해야 할 게 많은 작은 전세방을 하나 계약했습니다. 시세의 3, 4백 정도 싸게 계약을 해서 도배장판을 비롯해 웬만한 수리를 하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실 소유자이긴 하나 등기부등본에는 조카 명의로 되어 있어서 계약서 특약 사항에 잔금을 치르는 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받기로 했습니다.
전세계약을 근 십여년 만에 처음 해보는 거라 꼬치꼬치 따져서 똑부러지게 계약하고 싶었는데, 부동산 사장이 하는 말이 그 실소유자는 확실한 사람이니 자기만 믿으라는 둥의 확언을 하시던지... 그 실소유자도 우리가 계약하는 전세금은 우스운 돈이라는 듯 살면서 큰 돈 들어가는 일 있으면 얘기하라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우리가 집 살 때까지 몇 년이든 맘 편히 살라고 하더군요.

실소유자는 경매를 하여 그 집을 산 것 같은데, 보아하니 저희와 연결해준 부동산에서 경매 컨설팅을 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 사장과 그 실소유자분이 엄청 친해보이더라구요.  실소유자가 자기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부동산 사장에게 아예 맡기면서 그 집에 관련해서는 아예 다 일임한 듯 보일 정도였죠.
더욱이 계약금과 잔금을 부동산 사장 계좌에 입금하라고 할 정도로... 그건 좀 아니다 싶어서 결국 실소유자 이름으로 전세금을 모두 입금했고, 등기부등본 권리도 모두 깨끗하여 결국 모두 믿고 전입신고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까지 했는데도 두어 차례나 인감증명서를 떼어다주는 일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저희는 수리 후 이사하기 위해 페인트도 칠하고 보일러 에이에스도 받고 형광등도 깨끗이 닦으며 이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욕실에 세면대가 없어서 설치하려니까 30~40만원이 든다고 하여 일단 임대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별로 내켜하지 않으면 우리쪽에서 일부 대려고도 생각했죠. 위임장 관련해서 서로 귀찮고 짜증이 났던 감정에서 세면대 얘길 하니까 그 사람이 방 빼라고 말을 툭 내뱉고 전화를 확 끊더군요.
*등기부등본상 권리 이름이 다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떼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계약서 도장도 채 마르기 전에 방 빼라는 말을 쉽게 내 뱉는 주인집에 살고 싶지 않아서 전세 보증금을 빨리 돌려달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보증금 준다더니 또 약속을 어기네요.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서, 법적 절차를 밟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생각하면 저희가 이사를 하지 않아서 다행이지, 이사를 했으면 어쨌을까 싶기도 해요.
그냥 모든 게 귀찮고, 엮이기 싫어서 전세금만 받고 끝낼까도 생각했지만, 저희 엄마가 일주일 동안 내내 그 집에 가서 청소하고 수리한다고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화가 너무너무 나요.
페인트칠한 비용 등 수리비 일부와 전세금을 받기로 했는데... 아직도 깜깜무소식이고, 수리비도 주기로 하구선 또 딴 말하지는 않을지 걱정이구요.

부동산에도 중개수수료를 되돌려받고 싶지만, 동네분이라 일단 그 돈은 덮어두고 전세금과 소정의 수리비만으로 끝내고 싶었는데... 이마저도 약속을 어기고 있으니... 계약과 약속을 예사로 생각하는 임대인이 너무 얄미워 법적 절차를 밟고 싶은데, 이 경우 세입자로서 어떤 대응을 얼마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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