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제목 증액 한도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조회 8838
작성자 jupy98 작성일 2009-09-28 추천 1659

보증금액이라면 각 상가건물의 위치와 용도 층이나 규모에 따라 각기 달리 정해지는 것이기때문에 법률에서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단, 차임의 증감에 있어서는 법률에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관련 시행령 -----


<상가건문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원본글 내용]-------------------------------------------------------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해있는 보증금액 한도를 알고자 해요?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이벤트]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 bong5311 2009.09.27 10758
2 댓글증액 한도를 말씀하시는건가요? jupy98 2009.09.28 8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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