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제목 Re::전원주택 지하수 보호대도 별도취득세를 내야하나요? 조회 11362
작성자 jupy98 작성일 2009-09-29 추천 2229

구조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부는 실제 그 구조물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 부동산Q&A에서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과세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래의 지방세법과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지하수 보호시설인 옹벽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과세될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래 ----


<지방세법 104조  中>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72조>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01.2.24, 2001.12.31, 2003.12.30, 2005.1.5, 2005.1.5, 2005.10.7, 2006.12.30>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ㆍ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ㆍ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원본글 내용]-------------------------------------------------------
[이벤트]

전원주택을 지어 건물에대한 등기를 하고  이사를 하였는데 지하수 보호 시

멘트  옹벽에대한 취득세를 안냈다고 재산압류고지서를 받았 습니다


시청에 건물 취.등록세 납부고지서를 직접 교부받을때는 주지도 묻지도 않드

니  그것도 시청 세무담당직원이라면 당연히 본인의 주택 건축지역에 상수

도가 없는지역임을 알고있었을 텐데 느닷없이 고지서와 함께 안내면 재산압

류하겠다는 통지 까지 보낸것이  공무원의 자세인지 황당 합니다

전원주택을 처음지어보았고  행정절차도 당연한줄 생각 했는데 지하수 시멘

트 옹벽이 취득세 대상이고 이로인한독촉장과 재산압류통지까지받아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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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주택 지하수 보호대도 별도취득세를 내야하.. 002558 2009.09.29 12304
2 댓글Re::전원주택 지하수 보호대도 별도취.. jupy98 2009.09.29 1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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