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제목 재산세부가의 적합성 여부. 조회 8625
작성자 happyday815 작성일 2009-09-20 추천 1615
미완공,미준공상태의 68세대 1 동의 아파트 입니다.

최초 건설사가 시공하청의  대물조,  또는 금전 담보조 등으로  제공한 각 호실에 대하여 입주증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체권자 중 일명의 체권을 양도받아 경매신청 부동산의 해당 대지는 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명의 변경이 된 상태임.

이미 최초의  건설사는 부도로 인해 법인회사가 도산되어 각 피해자가 소지한 호실을 근거로 생활근거지를 옴겨 상수도 도시가스 없이 살아오고 있는 상태로서 현재 대지 소유자와 지상권 다툼으로 인해 상호양보하여 건축준공하여 각자의 체권을 충족할때까지 본 건물을 소유하기로 합의하여 생활하고 있는 상태로서 지상건물역시 건설회사 명의 건설허가서 상의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3자 명의로 경매입찰에 낙찰자가 지상권을 주장하여 관할 관청에서 허가받은 건설(축)허가증의 명의를 변경 소지한 계약서를 근거로  지상권 인정을 받으려한 건설사와 이러한 관계에 있는 미완공,미등기 건축물에 체권확보 차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에게 관할 관청에서는 재산세를 부가하여  어려운 생활환경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신용불량자가 되게하고 있는 현실을 두고 법적 근거를 알고저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도 현 거주자에게 재산세가 부가됨이 정당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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