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제목 계약의 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회 3740
작성자 jupy98 작성일 2009-09-22 추천 1019

일단은 임대인에게 고지를 해야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구한 후 직접 전세를 빼서 나갈지, 아니면 집주인이 전세를 뺄지 협의하셔서 그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3개월 내에 임대료를 반환해야 하지만, 회원님의 경우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2년 재계약을 하신 상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한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협의가 잘된다면, 이사 나가는날(전세금 돌려받는 날) 관리수선충당금 정산도 같이 하게 됩니다. 관리수선충당금 부분은 공인중개사에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공과금 정산은 공인중개사에서 해주지요. 관리수선충당금이 총 얼마인지는 관리사무소에 가면 그 내역을 뽑아줍니다. 그 내역서를 임대인에게 제시하면 임대인이 돌려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를 가야할지? 계속 거주해야 할지를 문의하셨는데요. 이부분은 전적으로 회원님께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왜 이사를 가는지? 전세금을 줄여가기 위한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참고하세요!


[원본글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시에 사는 30대후반 직장인입니다.

24평형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작년10월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을 일부 올려주고...그래서, 내년 10월에 전세만기인데
내년 봄에 서울시에서 하는 장기전세주택에 한번 지원해볼려고 합니다.

1.전세만기전에 이사갈려면 보즘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절차 등)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전세를 세입자가 내놓아야 하는지, 중개료는
 물론 세입자 부담이겠지만..집주인한테 먼저 고지를 해야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2. 아파트 관리비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던데, 지금까지 입주후 3년까지 저희가 관리비를 내면서 부담하였는데, 집주인이 원래 부담하는것으로
 아는데 이사갈때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한테 부탁하면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공공분양아파트에 분양청약해서 입주할때까지는 전세를 살아야 하는데 현재 아파트에서 계속살아야할지 이사비용 부담하면서 이사갈지도 고민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본 게시판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은 전문가 개인의 소견으로써, (주)매경닷컴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하며, (주)매경닷컴과 답변자인 전문가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나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