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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항력을 갖췄어야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조회 9706
작성자 jupy98 작성일 2011-05-23 추천 1779

2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대항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의 두가지 조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항을 보시면,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항에서 규정한 대로 건물을 인도받아 영업을 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계약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약기간을 주장할 명분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내용상 건물의 인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셨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계약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원본글 내용]-------------------------------------------------------
지방에 있는 제 친구가 2010년 5월초에 사업을 하기 위하여 월세100만원(보증금 1천만원)으로 30평짜리 상가를 임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주인이 1년단위로만 계약하겠다며, 10년 전부터 팔려고 매물로 내어놓은 건물인데 팔리지 않고 있으니, 팔릴 염려가 없으니 안심하고 사업하라고 말해서 매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임대계약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건물이 매매 되었다며 5월 말까지(만 1년) 비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세입자보호법에는 1년간 계약을 했더라도 2년간은 보호 받을 수 있다던데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2.인테리어비용으로 투자한 3천만원은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선생님의 전문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상가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deg0070 2011.05.19 10650
2 댓글대항력을 갖췄어야 권리 주장이 가능합.. jupy98 2011.05.23 9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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