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제목 주택, 상가 차임등 증액 문의 합니다. 조회 10837
작성자 jupy98 작성일 2011-04-18 추천 1808
사례1) 기타지역 단독주택거주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50만원). 최초계약기간  : 1년  올 5월달에 만기입니다.  상황 :: 집주인이 1년 만기 계약 완료로 보증금 및 월세를 과하게 올려 달라고 합니다. 주임법에서 1년 단위로 5%이상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 했는데요저는 1년더 살겠다고 주장을 한상태입니다.  만약 1년을 더 거주할수 있다면 임대인의 주장을 무시하고 5%만 올려줘야 되는지,인상하면 월세와 보증금을 각각 올려 줘야 되나요, 각각 이면 계산 방식좀 알려주세요)  또한 1년을 더 살수가 있나요.

사례2) 지방에 있는 상가에 2년 계약(보증금 2천에 월 30만원)후 올 5월이 만기인데요 임대인이 보증금 및 월세를 올려주던가 아님 나가라고 하는데요 상가법에서 5년간 갱신 청구를 할수 있다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보증금과 월세는 9%로 인상 가능하다던데 이것 또한 각각 올려야 되는지요 아님 월세만올릴데와 보증금만 올릴데의 계산방식좀 알려주세요 변호사 및 법무사 물어봐도 환산보증금액에 얼마를 곱하라고 하는데 시원하게 답변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글 올립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주택, 상가 차임등 증액 문의 합니다. jupy98 2011.04.18 10836
2 댓글Re::주택, 상가 차임등 증액 문의 합니.. jupy98 2011.04.20 1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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