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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주택, 상가 차임등 증액 문의 합니다. 조회 11418
작성자 jupy98 작성일 2011-04-20 추천 1686
사례 1의 경우는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년 5월까지는 애초의 계약조건으로 계약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사례2는 아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를 참조하세요.
차임의 경우 아래 상가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씁니다. 제 사견으로는 이 시행령에 따라 차임(월세)나 보증금 둘 중 하나를 9%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개정 2009.5.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1.30]



  상가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8.21>




[원본글 내용]-------------------------------------------------------
사례1) 기타지역 단독주택거주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50만원). 최초계약기간  : 1년  올 5월달에 만기입니다.  상황 :: 집주인이 1년 만기 계약 완료로 보증금 및 월세를 과하게 올려 달라고 합니다. 주임법에서 1년 단위로 5%이상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 했는데요저는 1년더 살겠다고 주장을 한상태입니다.  만약 1년을 더 거주할수 있다면 임대인의 주장을 무시하고 5%만 올려줘야 되는지,인상하면 월세와 보증금을 각각 올려 줘야 되나요, 각각 이면 계산 방식좀 알려주세요)  또한 1년을 더 살수가 있나요.

사례2) 지방에 있는 상가에 2년 계약(보증금 2천에 월 30만원)후 올 5월이 만기인데요 임대인이 보증금 및 월세를 올려주던가 아님 나가라고 하는데요 상가법에서 5년간 갱신 청구를 할수 있다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보증금과 월세는 9%로 인상 가능하다던데 이것 또한 각각 올려야 되는지요 아님 월세만올릴데와 보증금만 올릴데의 계산방식좀 알려주세요 변호사 및 법무사 물어봐도 환산보증금액에 얼마를 곱하라고 하는데 시원하게 답변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글 올립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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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상가 차임등 증액 문의 합니다. jupy98 2011.04.18 10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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