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제목 건축면적 60제곱미터 확보(지분쪼개기차단)-지역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하는지? 조회 9230
작성자 boramae90 작성일 2009-09-09 추천 1610
다세대건축시 -건물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 .....토지등 소유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역(수도권 및 지방)에 상관없이 일괄적용하는지 궁금하구요?
2. 지역(대지용도)에 상관없이 적용한다면 대지는 일반2.3종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건축은 형평성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일괄하여 토지는 제외하고 건물면적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개정의 미비인지 아니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건축면적 60제곱미터 확보(지분쪼개기차단)-지역.. boramae90 2009.09.09 9229
2 댓글정확한 내용확인 부탁 드립니다. jupy98 2009.09.09 7911
3 댓글수정/보충하였습니다. boramae90 2009.09.10 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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