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제목 정확한 내용확인 부탁 드립니다. 조회 7899
작성자 jupy98 작성일 2009-09-09 추천 1497
회원님~ 죄송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래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몇 조 몇 항인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 확인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내용]-------------------------------------------------------

건축시 -건물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지역(수도권 및 지방)에 상관없이 일괄적용하는지 궁금하구요?
2. 지역(대지용도)에 상관없이 적용한다면 대지는 일반2.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건축은 형평성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일괄하여 토지는 제외하고 건물면적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개정의 미비인지 아니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건축면적 60제곱미터 확보(지분쪼개기차단)-지역.. boramae90 2009.09.09 9193
2 댓글정확한 내용확인 부탁 드립니다. jupy98 2009.09.09 7898
3 댓글수정/보충하였습니다. boramae90 2009.09.10 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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