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정/보충하였습니다. |
조회 |
8051 |
| 작성자 |
boramae90 |
작성일 |
2009-09-10 |
추천 |
1569 |
[원본글 내용]-------------------------------------------------------
회원님~ 죄송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래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몇 조 몇 항인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 확인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내용]-------------------------------------------------------
건축시 -건물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지역(수도권 및 지방)에 상관없이 일괄적용하는지 궁금하구요?
2. 지역(대지용도)에 상관없이 적용한다면 대지는 일반2.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건축은 형평성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일괄하여 토지는 제외하고 건물면적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개정의 미비인지 아니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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