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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판단 재 질문 조회 11236
작성자 sbk0729 작성일 2009-08-28 추천 1922
[신속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상황은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입니다.

이경우라면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 할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1가구 1주택 으로 양도세 비과세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 하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원본글 내용]-------------------------------------------------------



상속주택에 대한 과세문제는 피상속인(부모님)과 상속인(질문하신 본인)이 동일세대원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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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 경우로 세대당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1주택자(상속인)는 피상속인 사망하기 전부터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상태이며, 이 상태에서 상속받는 것은 동일세대원으로서 등기상 명의만 변경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됩니다.(서일46014-10060, 2004.1.8.)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 1채를 상속받고,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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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내용만으로 보아서는 동일세대이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위의 내용을 보시고, 회원님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내용]-------------------------------------------------------
제가 양도세 면제 기준을 충족한 (2년거주 4년보유)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께 다세대 주택 ( 준공 20년 초과, 대지 40.73평방미터 , 건물 51.24 평방미터)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소유 하고 있던 아파트는 언제까지 1가구 1주택인지 알고 싶습니다.

5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기 보유 아파트는 계속적으로 1가구1주택으로 인정을 받는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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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판단 재 질문 sbk0729 2009.08.28 11235
2 댓글Re::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판단 .. jupy98 2009.08.28 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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