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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특별수선충당금청구 조회 8429
작성자 h9981046 작성일 2009-07-31 추천 1570


[원본글 내용]-------------------------------------------------------
수고하십니다. 특별수선충당금 청구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4년동안 아파트전세를 얻어서 살면서 특별수선충당금을 부담하였고 ,전세기간중에 주인이 1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만기가 되어서 나오려고 하면서 현주인에게 특별수선충당금 이야기를 하였더니 전 주인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매매를 하면 현 주인에게 승계되어서 현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것 같은데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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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51조에 의하면


 


 


“①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여 그 부담의 주체를 ‘주택의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반환청구를 하셔함이 마땅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특별수선충당금청구 park5889 2009.07.27 8935
2 댓글Re::특별수선충당금청구 jodensary 2009.07.27 8436
3 댓글Re::특별수선충당금청구 h9981046 2009.07.31 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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