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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분은 세대원합산이 원칙입니다. 조회 7729
작성자 jupy98 작성일 2009-08-17 추천 1394


자녀, 특히 미성년인 자녀의 지분으로 분양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자녀분의 명의로 된 지분으로 각각 3개의 분양권을 받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족합산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자녀분을 혼인시켜 분가시키는 방법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불법행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아래는 회원님께서 참고하실 만한 법조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9조) 2항을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참고하세요!



---- 아   래 ----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개정 2003.12.31>) ①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개정 2005.3.18, 2009.2.6> <시행일 2009.8.7>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②주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자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3.12.31, 2005.3.18, 2009.2.6>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당해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신설 2003.12.31, 2009.2.6>



[원본글 내용]-------------------------------------------------------


서울 구로구에 지목이 대지로

본인명의 195㎡, 만23세 아들명의 115㎡, 



만17세 딸명의 109㎡ 을 보유중입니다 



앞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개발예정이라는데 



90㎡이상이면 주택소유여부. 나이, 세대주에 상관없이

분양권을 받을수 잇다고 하여
 



3명의 지분으로 3개의 분양권을 받을수 잇다고 알고잇는데 



혹자는 가족이 각자의 명의로 지분을 가졋다해도 모두 합산해  



1개의 분양권만 나온다는데 어느말이 맞는지요 



만약 모두 합산되 1개의 분양권을 받는다면



  3개의 분양권을 모두 받을수 잇는 방법은 무언가요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분양권 smile6964 2009.08.15 8456
2 댓글지분은 세대원합산이 원칙입니다. jupy98 2009.08.17 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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