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제목 Re::세입자를 바꾸려 하는데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회 12250
작성자 controlkms 작성일 2010-11-30 추천 2009
주임법에서 말하는 2년이란 전세권자를 위한 기간입니다. 이는 채권적전세의 경우 전세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2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한경우에 전세권자가 최소 2년을 주장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짧게 정한기간과 2년 중 전세권자는 선택적으로 주장할수 있습니다. 전세기간과 전세권의 양도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전세는 물권으로서 설정행위로 양도를 금지하지 않는한 양도가 가능합니다(민법306조) 그리고 금지사항은 등기하지 않는한 제3자에 대항할수 없죠.. 만일 전세등기를 하셨고 등기부에 양도금지사항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전세기간 중 양도가능합니다. 등기되지 않은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공시가 불가능하니 집주인과 협의가 되어야 새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반환받는게 용이 하겠죠... 더군다나 소유가가 바뀔 예정이라면 전세금 반환의무를 새 소유자가 인수하게 되니 현 소유자가 새 소유자에 상황설명을 해야함에 더욱 그렇겠죠... 다시 전세등기 된경우 부연설명하자면 전세권이전등기는 양도인이 등기의무자 양수인이 등기권리자의 자격으로 공동으로 신청하면 되구요... 이후 집주인이 집을 팔경우 전세금반환의무는 새소유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는 바뀐 소유자에게 전세금반환청구를 하면 됩니다. 현제 집주인이 집을 팔경우 손해볼 염려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전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매도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걱정안하셔도 될듯하네요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세입자를 바꾸려 하는데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습.. ambrosia89 2010.11.28 14051
2 댓글2년 계약기간은 지키는게 맞습니다. jupy98 2010.11.29 12384
3 댓글Re::세입자를 바꾸려 하는데 집주인이 .. controlkms 2010.11.30 1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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