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제목 Re::세입자가 안나가면 어찌해야하나요? 조회 9608
작성자 jodensary 작성일 2010-04-14 추천 1826
명도소송해야지요.
인터넷에서 명도소송에 관련된 내용 옮겨 놓을께요


명도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비용 및 절차까지 쉽게 알려 드립니다.


명도소송 중 대부분이 월세의 체납이나, 계약기간 이후 일방적으로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 됩니다.


 


1.소송의 방법


소송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것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죠.


 


1)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법 관련 문제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류 작성이나 자문은 법무사를 통해 수수료를 지불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50~80만원 입니다.


대부분 재판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걱정 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 재판에서는 질문에 응답하는 정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정황상 근거와 서류만 준비 된다면 법무사의 자문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2)변호사 선임하는 경우


하지만, 개인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신경 쓸 일도 많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일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범위는 서류 준비부터 재판에서의 변론까지 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250~400만원 정도 입니다. 600~700 만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그 외의 비용


변호사를 선임 하거나, 법무사에게 조언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 외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 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담보비용 등인데요. 인지대는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산출 됩니다. 보통 이러한 비용은 40만원 내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재판에서 승소 할 경우 패소한 측으로부터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필요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체납의 근거가 되는 자료(마지막 입금 날짜가 나타난 통장 사본이나 최종 발행한 월세 영수증 사본 등), 소송장, 내용증명(기존에 보낸 적 있을 경우), 대리인 위임장(변호사 선임 한 경우)


 


4.소요기간


보통 서류작성을 시작하여 재판 과정까지는 3~6개월(관할 법원에 따른 차이) 정도가 소요 됩니다. 최대로 길어진다면 1년 이상 소요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체납에 의한 명도 소송일 경우 사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3~4개월 정도면 소송이 종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재판이후


승소했다 하더라도 만약 체납했던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다면, 국가를 통한 강제집행이 결정 됩니다. 강제 집행이 된다면, 집행관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별도로 책정 됩니다.


 


6.기타


승소 한 이후, 변호사 선임에 대한 비용을 모두 돌려받고자 할 경우 또 다른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만, 통상 패소한 측으로부터 150만원 정도의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재판 소요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체납으로 보증금이 소진될 경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2개월 체납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2개월 이상 체납 할 경우 내용 증명을 통해 소송이 가능함을 명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면 재판 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사전에 내용소송을 보낼 시간이 부족하다면, 소장 제출 시 보증금 소진에 대한 우려 등으로 즉각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원본글 내용]-------------------------------------------------------

머리가 아파 전문가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단독집을 전세를 놓았는데 세입자가 기간이 되어도 못나간다고 버티고있습니다.
자기네가 1년정도 더 살아야 나갈 형편이 된다면서 막무가내입니다.
어쩌면 1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네요. 기가막혀서...

저희는 남의집 전세 살고있고요. 살고있는집 전세금을 올려달래서 올려줄 형편이 안돼 제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세입자는 자기 사정만 말하고 버티고있네요.

전세금도 못 올려준다 하고 이사도 못간다 합니다.
이런경우 법적인 조치가 없는지요?

어쩌다 내집을 마련하는데 전세를 안고 샀더니 이런일을 당하네요.
어찌해야 하는지 방법좀 가르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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