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제목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 뿐입니다. 조회 10370
작성자 jupy98 작성일 2010-05-23 추천 2005
이는 물이 새거나, 보일러 고장 등 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로 법률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요구대로 전세금을 돌려주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입니다. 단, 이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소요되는 중개수수료인데요. 이 수수료에 대해 합의를 한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에는 결로현상이 있음을 주지시키시고, 결로를 막기위해서는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함을 언급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세입자를 잡아두려고 하시다보면, 마음고생이 될 수도 있고 법률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만큼 인간적으로 다가가서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확한 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내용]-------------------------------------------------------
조그만 단독주택을 월세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5개월차로  작년겨울 철  집에 습기가 찬다해서  살펴보니 통풍을 시키지않아 생기는  노후주택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통풍을 시키면 되는 문제여서 세입자에게 주지시켰습니다.
  세입자부부등  3식구는 낮에는 집에 아무도없이  보일러 난방상태로 문을 꼭 닫아놓는 형태의 일상생활 모습으로, 그럴수 밖에없다고 판단되어 통풍의필요성을 이야기하고  환풍기를 설치해 주겠다는 제의도 봄철로 미루어놓은 상태였는데요

 최근  이사가겠다고 합니다.
그전 세입자는  별 문제없이 살았는데....세입자의 관리부주의로  야기된 일인데도 일방적으로  집주인이  책임이라는 말을  해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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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인 일로  생각되지만, 전문가님의 객관적인  해결책으로 세입자와 함께 보고  잘  논의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임대주택의 관리책임 log0209 2010.05.01 11969
2 댓글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 뿐.. jupy98 2010.05.23 1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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