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제목 점유취득은 법률해석이 모호합니다. 조회 10124
작성자 jupy98 작성일 2010-03-11 추천 1888

이러한 간단한 질문으로 점유취득이 인정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점유취득은 변호사 중에서도 오랜 경력과 능력이 있는 분들이 주로 진행할 만큼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물론,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긴 하나... 법률해석이 주가 되는 질문이기때문에 부동산Q&A에서 감히 답을 드리기도 어렵겠습니다.

처음에 어머님께서 이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 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을 하나씩 집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소요되는 싸움이 될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원인이 되는 의사표시나 법률행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입증자료가 부족한 소송의 경우 법조문 해석이 제멋대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인 것이 점유취득에서의 자주점유입니다.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여야 유리합니다. 땅값이 너무 낮아 소송할 이유가 없다면, 현재상태대로 점유를 유지하시는 방법뿐인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원본글 내용]-------------------------------------------------------

  수고하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서 임야 2000평을 50년 점유하셨읍니다.
 

   2년전에 특별조치법으로  군청에 신청하였으나 ,  원소유자의 손자가 취소를 시켰읍니다. 


    땅값이 너무 없는 관계로 변호사를 선임할수도 없고, 그냥두자니 어머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구요,  필요서류를 알았으면 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점유취득 ansaudfp 2010.03.08 11629
2 댓글점유취득은 법률해석이 모호합니다. jupy98 2010.03.11 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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