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제목 Re::취득시의 기준시가와 취득시의 계약가액 조회 12069
작성자 jsk552 작성일 2009-12-14 추천 2053


[원본글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시...  면...리에 나대지 3필지 1,296평방m를 소유하고 있는바 1987년1월7일 취득시의 토지등급은 105등급으로 평방m당 795원인데 취득시 계약액은 14,500,000원(평방m당 (11,188원)입니다.
 1. 이 경우에 계약서상의 금액을 양도소득계산시 취득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요. 
 2. 위 계약서에 인접한 다른 필지(국유지)의 농지 982평방m를 매도인이 불하를 받아(불하금액은 위 대지 매수인인 본인이 부담한다는 조건) 본인에게 인도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이 경우에 국유지 해당 982평방m를 뺀 나대지 1,296평방m만 계약금액 14,500,000원의 매매대상으로 계산해도 되는지요.
 3. 본인이 같은 면...리에 2필지의 논과 ,1필지의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논과 나대지의 매입시 계약서는 없고 등기시 매도계약서상 취득금액은 1987년2월1일 취득시의 토지등급의 가액(전자는 108등급 후자는 110등급) 으로 되어 있음.
 이 경우에 1번의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에 준하여 3번의...리의 나대지 매매대금을 비교사례평가할 수 없는지요.
 요컨데 취득시의 내무부 토지평가는 대지일지라도 현상이 논으로 경작되고 있을 경우 논의 소출량에 따라 토지등급가액을 산정하였고, 따라서 2007년 1월 1일 부터 부동산의 실거래가 적용으로 양도소득이 급팽창하여 국민의 소득을 정부가 강제로 갈취한다는 감정이 높습니다(노무현정부보다 세금은 어느정도 완화되었지만). 30년 이상 보유한 것이 과연 투기라고 보아야 마땅한지 의문입니다. 주식을 30년 보유했다면 투기는 아니라고 하곘지요.


(답변)
*양도소득세=[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양도세율를 적용하고 각 세율별 누진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합니다.

위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한 금액으로 계산함이 원칙이지만
취득시기가 오래되어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엔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그 환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실지 취득한 가액
*취득가액[얼마인지 모르는 경우]=양도가액×취득시 기준시가/양도시 기준시가
*주)신화세법연구소 www.shtax.co.kr를 방문하면 상세한 내용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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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시의 기준시가와 취득시의 계약가액 khman 2009.12.13 13928
2 댓글Re::취득시의 기준시가와 취득시의 계.. jsk552 2009.12.14 1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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