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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적으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조회 10829
작성자 jupy98 작성일 2010-01-05 추천 1873
이런 경우 개인적으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라면 실거래가 신고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지만, 토지라면 실거래가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근 중개업소에 들러 상속일 전후 3개월간의 거래를 확인 할 수 있는 계약서를 얻어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아주 번거로운 작업인데다가 개인간의 거래 계약서를 타인에게 유출하는 것 자체가 중개업자의 입장에서는 정보보호 의무를 위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보여줄 리도 없습니다.

그 외에 경매나 공매 사례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유사 토지의 경공매 내역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법률상에는 아래와 같이 평가금액을 계산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해서 일을 처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내용]-------------------------------------------------------
2 6개월 전에 어머니가 작고하시고 소유하던 토지() 2필지를 유산으로 남겨서, 자식 삼형제와 아버지께서 합의 하에 아버지 1인 명의로 상속 및 등기하였고, 그 당시 공시지가로 5억원으로 신고하여 상속세를 면세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로 매매 거래가가 10억원 이어서, 매매 시 그 차익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8억원 정도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부담입니다. 이 경우에10억원 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걸로 아는데, 당초에 상속받은 신고금액을 상속시점 전후 6개월의 시가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상속세 토지의 기준시가를 시세로 정정하는 방법 corelee 2009.12.23 15572
2 댓글개인적으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jupy98 2010.01.05 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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