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 조회 14839
작성자 ard0923 작성일 2014-08-10 추천 1942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시 5년간 기간보호 및 9%상승률
적용받잖아요

그럼, 이러한 적용을 받는 대상은 보증금범위안에 있는
임차인들만 가능한가요?

보증금범위 밖 임차인들은 기간보호 및 임대료 상승률
둘다 적용 받지 못하는지 궁금하구요..
그럼 범위 밖 임차인들의 경우(예를 들어 계약기간2년)
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재계약 해주지 않거나, 만약
재계약을 해주더라도 터무니 없이 임대료 인상하는 경우에
다른 대처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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