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제목 박근혜 정부 복지재원 어떻게 마련할까요? 조회 11455
작성자 mcs9900 작성일 2013-02-07 추천 1777

한번 입으로 뱉어낸 공약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고집쎈 대통령 우리 대통령 그님의 공약 이행할려면 수백조원이 필요한데....예측하건데...복지재원 마련한다고 앞으로는 주식 투자하여 매수차익 발생하면 주택처럼 66% (3주택이상) 증권사에 맡겨놓은 돈도 수익이라고 보관료 형식을 빌려 이유를 달고 부자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떼갈지 모른다.
 주택 매입하여 반값에 전세주는 님들은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이고 애국자인데 언제부터인가 투기꾼으로 몰아부쳐서 임차인으로 부터 받은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주어야 하는 채무임에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 하는 나라이다.
 주식시장에도 하루에 수십조원이 들락거린다. 이런 물좋은 시장을 그만둘리 없다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서 세금 폭탄 안겨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리네 관료.정치집단 세금걷는데는 이골이 난 프로급입니다. 주택에 자그마치 20개나 되는 세금제목 달아놓어니 지금 주택시장은 패닉상태인데...한시적 취득세 1-2% 감면카드만 흔들고 있는데 그기에 속아넘어갈 님이 있을지? 부동산 시장은 장기침체 늪에 빠져 버렸고 헤어날수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돈은 여러가지 제목을 달아서 결국 종착역인 주식시장으로 이동중인데....우리네 정치인.관료들 복지재원 마련한다는 이유로 주식시장에도 세금폭탄 안겨줄지 의문입니다. 예측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프로급 세금폭탄 제조자들이 잔뜩 억대 년봉 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판공비로 재임시설 3억원 을 개인통장에 넣고 마구잡이로 쓰다가 좌익세력 언론기자들에게 뽀록났지요. 반성의 기미도 없고 계속 버티기 작전인데..이님뿐이겠습니까???헌법재판소 판사들이 무슨 판공비가 필요한지? 그것부터 의문입니다. 사용했어면 영수증을 갖다주고 정산해야제...마구잡이로 사용한것이 이제야 들통나서 우왕좌왕 하는 신세가 된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주택에 대한 세금 수수료. 부담금 제목과 세율이다.
주식시장에도 이런 세금폭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을것이다. 각오해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2013년 주택에 대한 세금.수수료.부담금 규제내용 요약

*세계 이런나라가 없다.주택은 국민 살아가는 필수적인 주거공간에 이많은 세금제목을 달아놓고 기다리는 정치인.관료들...그들은 그만두면 최소 3백만원이상 연금을 받고 수십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과연 그들이  하우스푸어라는 간판을 달고 집이 안팔려 빚을 못갚는 서민들의 고통을 알수 없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중개수수료 0.2%~0.9%
▲취득세는 거래가의 4.6%
▲7월 재산세
▲9월 재산세
▲재산세외에 부자세인 종부세 부담,
  년간 인상한도 30%유지(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다)
▲양도세 최고 세율 38%
▲다주택자 양도세율 60%
▲ 주택매입시 금융규제( DTI)..금융권자율로 맡겨야 신용상태에 따라
    유동적인 대출이 일어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
▲주민세 양도세의 10%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주택 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재개발.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 수십년사용한 낡은주택 재건축시 정부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세금을 뜯어가고 있는실정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의무화*사유재사에 공공임대주택 건설강요.
▲재개발사업.뉴타운사업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집주인이 부담
  (4인가족 기준 1천5백만원 상당)
▲등기 이전 등록이전 수수료(법무사 비용)
▲해당 건설시에 주택신축시 건축비의 10%  부가가치세 부담
▲ 주택신축시 분양가 상한제 실시.(시장경제나라에서 상품가격을 정부가 통제)
▲최초 건설업체 주택신축시  취득세 부담
* 건설업체와 분양자가 이중으로 취득세 부담(총9.2%의 취득세 부담)
▲개인사업자의(근로자가 아닌경우) 경우 보유중인 모든 주택의 공시지가 대비 의료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 *
▲다주택자 주택 매도시 물가상승율 30%만 반영.(일주택자는 80% 반영)으로 불공정한 제도
 

총 20가지의 세금.수수료 부담금.규제는 가진자에게 너무나 치우친 세금 부담금 이다
 이런 부담금 세금 내용중 70%는 철페 하여야 하는데
취득세 1-2%를 한시적으로 감면 한다는 선동으로는 주택거래 활성화 어렵다는것 알아야 하는데 4개월 시행한후에는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국민소득대비 취득세(4.6%) 자체가 높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올바른 주택시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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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정부 복지재원 어떻게 마련할까요? mcs9900 2013.02.07 11454
2 댓글Re::박근혜 정부 복지재원 어떻게 마련.. kikisa 2013.03.27 1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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