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제목 안타깝습니다. 조회 9141
작성자 jupy98 작성일 2012-10-26 추천 1724
계약만기 전 3~1개월 전에 계약을 연장할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동안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게 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세입자가 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도의적으로는 괘씸하지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중개업소의 조언대로 대출등으로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입자를 절대 약자로 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안에서는 죄인입니다.

최근 하우스푸어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임대차보호법도 손을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일시적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법률 개정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원본글 내용]-------------------------------------------------------
 전세계약 해지관련 문의드립니다.  2년의 임대채 계약이 9월 27일자로 끝나는 아파트전세 계약건에 대해 지난 8월초에 세입자가 10월 24일자로 이사를 가겠다고 일방적으로 전화통보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한 것의 부당함을 세입자에게 전달하고,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습니다만, 기한내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소에서는 이 경우 세입자가 원하면 기한내에 대출을 해서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만약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액에 대한 이자는 물론 이에 따라  만약 세입자가 새로 이사가려고 한 집에 대해 계약이 파기되면 그에 대한 책임까지도 임대인이 모두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면서 긴급대출을 해서라도 보증금을 돌려주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는군요.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올바른 대처방안에 대해 간곡히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전세금 반환 billio 2012.10.15 10252
2 댓글안타깝습니다. jupy98 2012.10.26 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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