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제목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조회 11540
작성자 jupy98 작성일 2012-11-14 추천 1704

안녕하세요?
참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시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철저하게 세입자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세입자가 보호되지만, 이 경우는 세입자가 분명히 계약 중도 해지의 의사를 밝혔고, 그랬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 집을 보여주는 등 협조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황상 세입자의 과실이 확인되는 만큼, 주택임대법이 아닌 민법으로 접근하더라도 임대인의 책임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법률로 해결하는 것 보다는 대화로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중개시장의 경우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마련"입니다.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근데, 임대차는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 철저하게 세입자 편이므로 세입자가 기분 상하지 않게 잘 해결하셔야 합니다.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구)세입자에게 예정대로 나가달라고 말해보는 것이고, 그게 불가능할 경우 (신)세입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계약금 배액상환없이 계약을 파기해 줄것을 요청해 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참으로 답이 없는 황당한 상황이라...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군요.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원본글 내용]-------------------------------------------------------
안녕하세요^^
2013/5/31일까지 2년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중간에 나가겠다고해 새임차인을 구했는데 현임차인(명의자-아들)과 실거주자(아버지+어머니+누나)들사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싸움으로인해 어머니와 누나가 2012/11/9일 공인중개사를 통해 못나가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새임차인과는 계약금 1,500만원을 받고 2012/10/5일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이며 입주는 2012/12/7일을 잔금일로 지정하고 이사하기로했는데 어떻해야 좋을까요?
새임차인의 입주가 한달여 남은 상태에서 이런일이 벌어지니 너무 황당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새임차인과 임대차 계약후 현임차인이 나가지 않.. licj9kx 2012.11.11 13253
2 댓글곤란한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jupy98 2012.11.14 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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