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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근혜 정부 거래없는 주택시장 활성화 시킬까? 조회 12058
작성자 mcs9900 작성일 2013-01-28 추천 2076

새정부 출범후 첫 시험은 주택정책이다.
올바른 시장경제 원리로 돌아가는 세금정책이 나와야 환영 받는다
그렇치 않고 노무현정권시절 부자 혼내주기식 소급 입법한 종부세 .다주택자 얃도세 중과등고스란히 간직한채 한시적 감면카드만 흔들면 인기 잃고 출발하는것이다.문제는 소득대비 주택에 대한 과중한 세금폭탄 정책이 내집마련을 뒤로 미루고
전세살이를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한 정책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것이 문제이다.
 이제는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을 바꿀 때이다.모두들 집값이 상승하지 않을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세살이를 원하니 정작 전세살아야 할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집을 여유있는 중산층이 빼았는 꼴이 된것이다.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왜곡된 주택시장을 바로잡자는 언질은 주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정권은  맨날 찔끔쩡책만 20번이나 내놓았지만 정작 효과를 발휘 하지 못하고 인심만 잃고 떠나간다.
이번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데 두고 볼일이다. 실감나는 효과 있는 대책이 나올지 아님 예전처럼 1년간 한시적 카드만 흔들어 댈것인지? 
단순히 집이 여러 채라는 이유로 각종 세금을 중과한다면, 정치권력은 산수를 하지 못하여 주택정책에 패착을 한것이 아니라 부자 혼내주어 인기 얻겠다는 좌익세력이 활개를 친것이 원인이었다.
6억 원짜리 전세를 사는 사람보다 1억 원짜리 집이 세 채 있는 사람이 세금을 훨씬 많이 내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산수도 못하는 인간들이 정치권력을 휘어잡고 부자 혼내주기 경쟁속에 이런 엉터리 조세정책이 만들어졌는데 전혀 고칠 기미가 없다.20번이나 대책이 나왔지만 한시적 감면 카드만 흔들었다. 달콤한 세금중독에 걸린것인데
 시장자체가 붕괴되어야 정신차릴것 같다.
이제는 1년동안 취득세 감면 카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1월중에는 전혀 거래조차 없는 달이 되었다 모두가 산수도 제대로 못하는 정치인들을 뽑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적개심과 증오심에 가득찬 좌파인사들이 문제이다. 
다주택자가 집을 자유롭게 살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우스 푸어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집을 구매할 능력이 있는님들을 주택시장을 끌어들여야 한다는것이다.
일가구 일주택자 위주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LH공사 빚이 125조원 하루 이자만 100억원인 상태에서 더이상 빚내어 임대주택 공급하면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꾸어야 한다. 민간투자를 활성화 시키면 이런 이자주는만큼 돈이 다주택자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가고 투자가 순환되어 일자리도 늘어날것인데 세금폭탄 덫을 치우지 못하는 이유는 좌익성향의 정치꾼들 여의도에 너무 많은것이다. 다주택자는 공공의 적이 아니라 하우스 푸어 문제를 해결할 구원투수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전체 인구의 2000만명이 무주택자이고 전국에 미분양 숫자만 7만6천세대로 안고있다.그리고 준공후 미분양 숫자는 2만7천세대 전부 고가 대형 아파트이다. 종부세 부담해야 하는주택이라는 뜻이다. 투기광풍시절에 만든 세금폭탄을 철페 해야 한다.문제는 재고주택은 쌓이고 있는데 정작 무주택 서민이 들어가야 하는 전세집 공급은 안된다는 것이다.뭔가는 잘못된것인데...핵심을 짚지도 못하고 우물쭈물 10년이  흘렀다. 10년전 노무현의 증오심으로 만든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 단하나도 철페 한것이 없다. 그렇게도 잘못된 반시장적인 대못을 뽑아달라고 하였건만 주택시장이 붕괴위기에 놓였는데도 전혀 꿈적도 않는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다면 아래사항을 고쳐야 내용은아래와 같은데 이중에 몇가지가 선택 될까 궁금하다.아님 한가지도 선택되지 못하고 한시적 유예 한시적 감면카드로우물쩍 지나갈지 모른다.
 =취득세 4.6%를   1%하향 조정(한시적조치가 아닌 법개정)
=종부세 페지(6억원이란 잣대로 부자 서민 편가르는자체가 모순된 정책임)
=재산세 누진세율 페지(미국처럼 동일 세율 유지)
=재산세 년간 인상한도 물가 상승율만큼 3%로 인하(현재는 30%까지 인상)
=다주택자 임대주택 까지 포함한 의료보험금 부과 철페
=다주택자 물가상승율 현행 30%에서 1주택자와 같이 80% 인정
=전세보증금은 돌려주어야 하는 채무임으로 소득으로 인정하여 소득세 부과 철페
=다주택자 10년이상 임대주택에 한하여 양도세 페지
= 분양가 자율화,
=DTI 금융규제 전금융기관 자율화,
= 재개발 재건축 개발부담금 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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