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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동일업종 판단기준 조회 11052
작성자 star0120 작성일 2012-05-23 추천 1871

안녕하세요. 고객님


 


매경닷컴 부동산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과 같은 상가내 동일업종 규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된 기사 있어 소개해 드리오니 참조해 주십시오.


 


[법률 이야기] 한 상가 건물에 치과가 2개라면?


 


상가에 입점할 때 해당 상가의 입지조건,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양 및 임차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더 필수적이다. 그 중에서도 상가 입점 시 업종제한약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를 간과하고 입점했다 낭패 보는 경우가 많다.


 


위 사안에서도 법원은 D가 업종을 지정하지 않은 채 상가점포를 분양 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종 지정을 받은 다른 점포 소유자와 임차인의 독점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C의 손을 들어줬다. 상가 내에 업종제한약정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독점권 포기에 대한 명확한 의사가 없는 한 독점권이 함부로 부인돼서는 안 된다는 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음으로 상가건물 관리규약에 업종제한규정이 있는 경우도 상가 내 특정 영업에 대한 독점권이 인정될 수 있다. 상가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다.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건물과 대지의 관리 또는 사용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구분소유자들이 정한 규약은 구분소유자의 승계인, 임차인에게도 적용된다.


 


집합건물법에서는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의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찬성을 얻거나, 집회를 열 수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절차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의외로 집합건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관리규약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상가 관리규약상 업종제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해당 규약이 집합건물법 요건에 맞는 유효한 규약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상가 내 업종제한약정에 대해 “상가 내 업종제한약정은 수분양자로부터 양도받은 사람이나 임차인에게도 그 효과가 미치므로 신규 입점자는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동일 상가에서 독점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양계약서, 상가 관리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점을 결정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변창우 법무법인 퍼스트 변호사]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601호(11.04.13일자) 기사입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232980



[원본글 내용]-------------------------------------------------------
안녕하세요 상가내 동일업종 판단 기준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제가 치킨 통닭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같은 상가내에 꼬꼬 닭강정 브랜드가 들어와 장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물론 상가 규약집에는 동일업종은 금지한다는 규약이 있는데 상가관리단에서 동일업종이라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기름에튀기는 통닭이든 양념을 묻혀 판매하는 닭강정이든 주메뉴의 원료가 닭인것은 분명하므로 이는 명백히 동일업종이라 저는 판단하거든요법률위원님의 정확하고도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동일업종 판단기준 kjj7174 2012.05.22 11080
2 댓글Re::동일업종 판단기준 star0120 2012.05.23 1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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