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제목 Re::전월세 상한제 소급적용 여부 조회 9960
작성자 jupy98 작성일 2011-04-18 추천 1700
전월세 상한선을 연 5~10%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반환청구권과 임대인을 처벌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아직 계류중입니다. 

개인적 소견입니다만, 이 법안이 통과된다하더라도 소급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국가(지자체)와 개인간의 거래인 취등록세는 소급적용이 가능할수도 있지만, 개인간의 거래인 전월세 계약은 소급적용할 경우 부작용과 반발을 감당해 낼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을 받아 자녀결혼비용으로 사용한 임대인이 소급적용으로 전세금의 일부를 당장 반환해야 된다면... 반발이 없을까요?

오른 전세금으로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2년간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정확한 내용은 정부의 발표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원본글 내용]-------------------------------------------------------
안녕하세요..요즘 정치권에서 말들이 많은 전월세 상한제에 관하여 여쭙겠습니다.2009년 가을에 대전지역 아파트를 구매해서 전세를 주었습니다.전세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올가을 계약 만료 되기 전에 상한제가 시행되면 법적용을 받는지요? 소급적용은 안 받는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서요..구체적인 시행령이 확정되야 알 수 있는 겁니까?너무 궁금해서 여쭙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전월세 상한제 소급적용 여부 als6959 2011.04.14 10468
2 댓글Re::전월세 상한제 소급적용 여부 jupy98 2011.04.18 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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