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제목 Re::궁금합니다. 조회 9460
작성자 star0120 작성일 2012-04-26 추천 1726
안녕하세요. 고객님
매경부동산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 부분에 대해 도움이 될 만한 뉴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갱신계약서 세무서에 내야
세금탈루 방지 위해

오는 7월부터 상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은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임대업 세원 투명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9일 국무회의를 거쳐 설 이전에 공포할 방침이다. 종전에는 최초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할 때만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됐다.

이를 악용해 일부 부동산업자들은 계약서를 갱신할 때 임차인을 부추겨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월부터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도 임대인이 부가세 신고 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했다.

[강계만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0&no=68894



[원본글 내용]-------------------------------------------------------
2년전부터 가게를 세놓기 시작했는데요오늘 계약 만기가 다 되었답니다그래서 임차인이 재계약 하자는데 사업자등록해야한다며 오늘당장 재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데요..1.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하면 임대인도 사업자 등록해야하나요2  임차인이 사업자등록하면 임대인이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예를들어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지....돈에 관한것요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궁금합니다. finklrudghks 2012.04.25 9916
2 댓글Re::궁금합니다. star0120 2012.04.26 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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