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제목 계약해지 가능한지요?? 조회 12008
작성자 godh74 작성일 2010-05-07 추천 1975













농지 임대차에서 보3000만원 월40만원으로 10년 계약하고 임차인은 미니축구장(풋살구장)


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초기 3개월치 120만원 월세를 못받고 4번째 되는 달부터 월세를 받고 3년이 흘렀습니다.


임대인이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임대인)에게 1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개발부담금은 기각, 월세 3개월치는 승소)


 


 이럴경우 민법 640조를 근거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요?


 (임차인을 위한 평면적 강행규정으로 해지가 않되는지?)


피고가 120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해도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요?


만일가능하다면 판결문의 유효기간(즉 언제까지 계약해지를 해야한다)은 없는지요?
내용증명을 보내 언제까지 철거하세요 해서 철거를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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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계약해지 가능한지요?? godh74 2010.05.07 12007
2 댓글회원님 죄송합니다. jupy98 2010.05.23 1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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