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제목 Re::과실나무를 심었을 경우? 조회 12568
작성자 hcw1329 작성일 2010-07-16 추천 2079


[원본글 내용]-------------------------------------------------------
과실나무를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식재했을 경우
식재한자는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인정하나요?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독립하여 물권의 객체가 되지못하지만 입목법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과실도 공시가되면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읍니다. 과일나무를 몇 구루나 심으셨는지요? 점유권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1)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되어 있으나 귀하께서는 소유자의 승낙없이 식재하였기에
그 점유는 타주점유가되어(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권을 인정받지 못할것
같읍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과실나무를 심었을 경우? bong5311 2010.06.21 17810
2 댓글Re::과실나무를 심었을 경우? hcw1329 2010.07.16 1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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