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제목 Re::[전세]추가계약관련 조회 11407
작성자 jodensary 작성일 2010-04-09 추천 1870
장기로 거주를 희망한다고 하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언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릅니다. 임차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될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임대인 사정으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우선 본 물건에 대해 상속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등기부 등본을 필히 확인하십시요.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기존 계약서에 추가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십시요.
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이니 그 계약서에 임대인의 변동이나 금액 변동에 대해  특약사항란에 작성하셔서 계약서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금액에 대한 내용은 임대인의 확답을 받고 작성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겟지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겟습니다.
또한 만기일에 전세금이 오를 수도 있지만 전세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전세금에 대한 내용은 언급을 피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본글 내용]-------------------------------------------------------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후 집에 보수사항이 발생하여, 집주인이 집의 개보수를 조건으로 보증금 천만원을 올리는 추가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 돈으로 보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장기거주 예정이어서, 계약만료 시 보증금 추가인상을 하지않겠다는 집주인의 약속도 있었기에 그러기로 수락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초 전세 계약 시 집주인은 할아버님이셨는데, 최근에 돌아가셔서 부인인 할머님과 따로살고있는 아들을 상대로 추가 보증금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 하려고 합니다.
아직 집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여서 계약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1)현재 소유권자가 누군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와 추가 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2)최초 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으므로 추가 계약은 별도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따로 받아야하는 것이지요? 
(3)특약사항에 "재계약시 보증금 추가인상 없음", "개보수 내용과 범위 및 보수후 하자재발생시 처리" 등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적절한지요?
(4)계약주체와 관련하여 기타 다른 주의사항은 없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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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추가계약관련 oossjj 2010.04.08 12792
2 댓글Re::[전세]추가계약관련 jodensary 2010.04.09 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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