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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의 후순의 임차인의 권리관계 조회 12083
작성자 jodensary 작성일 2010-03-12 추천 1808
해당 집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2번 임차계약은 인정이 안될 수 있겠는데요~3번 근저당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듯 합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는 변호사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하고 빠릅니다.

[원본글 내용]-------------------------------------------------------

사실관계
 1. 1억5천만원 전세권등기-처
 2. 5천만원 임차계약서(검인 및 전입신고)-부
 3. 1억원 - 근저당-제3자

 질의
1)사실과 같은 경우 3순의 근저당권자가 1순의 전세권자의 전세권 목적물과 2순의 임차권의 목적물이 중복되어 2순의 임차권이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최소한 금전 소비대차의 효력밖에 없다고 주장하여 3순위 근정당권자로보다 2순의 임차권자의 권리가 후순위라고 할수 있는지?

2)1순위 전세권자(처)가 2순위 임차권자와 무관한 3자일 경우에는 상기 1항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변동이 있는지?

3)상기 2순위 임차권이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받을수 없는 위법(?부당)한 것인지?

상기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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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의 후순의 임차인의 권리관.. dgudh277 2010.03.12 13070
2 댓글Re::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의 후순의 임.. jodensary 2010.03.12 1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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