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제목 확정일자와 근저당설정등기와의 선순위 판단 등 조회 14632
작성자 godwls 작성일 2010-03-16 추천 2046
항상 감사드립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이후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니다.

1.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서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의 설정사항 등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고 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입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그 날에 맞추어 근저당 등이 설정되는 등의 사유로 선순위 임차인 지위를 빼앗길 가능성이 있는지요?

2. 임차인을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을 임차계약자가 아닌 세대주인 남편명의의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이체하고 추가로 영수증 징구 하지 않은 경우, 추후 법적분쟁 소지는 없는지요?

- 아울러, 계약 당시 시간이 나질않아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 소급해서 세대주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법적문제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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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일자와 근저당설정등기와의 선순위 판단 등 godwls 2010.03.16 14631
2 댓글관례에 근거해 답변 드립니다. jupy98 2010.03.17 1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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