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제목 관례에 근거해 답변 드립니다. 조회 12047
작성자 jupy98 작성일 2010-03-17 추천 1863

회원님~ 안녕하세요?
질문을 보니, 굉장히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이신것 같습니다.

법률적부분은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하기때문에
관례에 근거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일반상식의 소유자라면 1번 질문과 같은 일은 발생할 일이 거의 없겠죠. 하지만, 세상에는 상식밖의 사람들이 많으니 이런 고민을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작정하고, 사기치겠다고 덤벼든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계약서에 등기에 관한 부분을 명시해 달라고 하십시요. 만약 본 계약이 선순위 임차인이 아닐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넣는다면 차후 걱정하시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번 또한 임대인이 물고 늘어진다면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좌이체를 할때 입금자성명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자의 이름으로 송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계약당사자가 서로 보는 가운데 기존 계약서를 파기한 후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날짜는 최초 계약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확정일자 또한 "계약금+중도금+잔금" 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을 고민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미 벌어진 상황을 수습하시는건지는 모르겠으나.. 2번 또는 마지막 질문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1번과 같은 상황은 불가피하지만, 2.3번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가 시간이 없다고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기 보다는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배우자에게 주고 당사자 명의로 계약을 하면 간단하겠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이런 간단한 질문으로 법률해석을 하긴 쉽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률해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순전히 관례적 입장에서 답변 드렸으므로, 법률적 해석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내용]------------------------------------------------------
항상 감사드립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이후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니다.

1.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서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의 설정사항 등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고 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입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그 날에 맞추어 근저당 등이 설정되는 등의 사유로 선순위 임차인 지위를 빼앗길 가능성이 있는지요?

2. 임차인을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을 임차계약자가 아닌 세대주인 남편명의의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이체하고 추가로 영수증 징구 하지 않은 경우, 추후 법적분쟁 소지는 없는지요?

- 아울러, 계약 당시 시간이 나질않아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 소급해서 세대주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법적문제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확정일자와 근저당설정등기와의 선순위 판단 등 godwls 2010.03.16 14658
2 댓글관례에 근거해 답변 드립니다. jupy98 2010.03.17 12046

본 게시판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은 전문가 개인의 소견으로써, (주)매경닷컴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하며, (주)매경닷컴과 답변자인 전문가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나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