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가상화폐와 부동산
작성자 : 명재환     등록일 : 2018.01.22     조회수 : 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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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와 부동산 규제

 

금융감독원을 없애라.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위해제 하라.’요즘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는 글들이다. 가상화폐로 큰돈을 벌어보고 싶었던 사람들과 강남 4구에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최근 각 부처 수장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일견, 일리 있는 주장이다. 검증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그것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는 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그것이 주는 수익이 무척 클 수 있다는 기대심리 때문이다. 시대적 흐름에 편승해 우연일지라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막지 말아달라는 것 또한 그 진심일 것이다.

내가 강남에 들어가 살 수 있을 만큼 강남 집값을 떨어뜨리거나, 부자들의 자산을 줄이기는 무척 어렵다. 입지가 서로 다른 곳의 주택가격이 모두 같을 수도 없지만, 내가 가진 자산을 갖고 내가 거주하고 싶은 곳에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 이면에는 나도 저런 곳에 살고 싶은데, 로또 당첨으로도 살 수 없는 만큼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 속상하다. 집이 있어도 내 집값은 안 오른다는 등의 아쉬운 마음이 있을 것이다

 


시장의 학습효과

 

1967부동산 투기억제 특별조치법이란 긴 이름의 부동산 정책이 등장한 이래 역대정부는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불행히도 목표달성보다는 부동산 불패신화만을 키워왔다. 집값 상승이 계속되는 이유는 부동산은 심리라는 정서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가수요와 투기 심리를 낳았고, 결국 사람들은 수십 년 간 미흡한 정책과 부실한 법적용의 틈을 뚫은 부동산투기의 높은 수익성을 지켜보면서 부동산 투기는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투자라는 경험칙을 얻었다.

제한된 공급량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치와 가격이 함께 올라가지만, 비합리적인 욕망이 더해지면 재화의 근본가치에 비해 가격이 왜곡되고, 이를 방관하면 시장실패를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투기는 개인에게는 이익일 수 있지만, 사회에는 필연적으로 부담을 준다.

 

 

정부의 학습효과

 

새 정부 출범이 채 1년도 되기 전에 6.19대책 - 8.2대책 - 9.5추가대책 - 10.24가계부채대책 - 11.26가계부채 후속대책 - 11.29 주거복지로드맵 - 12.13 임대주택등록활성화방안 등 많은 대책을 내놓았다. 현 정부는 시장을 상대로 하는 정책은 일관성이 부재할 경우 시장참여자의 신뢰상실로 이어지고 시장의 정책내성만을 키운다는 교훈을 학습효과를 통해 이미 알고 있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대책인 8.2 대책 이후 강남구, 양천구 등 재건축, 개발호재, 학군수요 등 미래가치가 확실히 있고, 원래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 살던 지역 집값이 많이 올랐다. 결국 그 지역 가격수준의 집을 사고 팔수 있는 사람들끼리의 거래일뿐이다. 한편 서울 외곽 주변, 지방 일부 지역으로 몰리던 서민들의 갭 투자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갭 투자가 어려워져서 서민들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막혔다고 정부를 탓할 수는 없다. 갭 투자는 결국 그 지역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끼리 집값을 올려 결국 경제적 약자의 주거비용을 높이게 될 뿐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 많고, 촘촘한 대책들은 아직 활자화되어 있는 대책일 뿐 아직 시행되지 않은 내용이 많아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금융 감독원을 없애고 국토부장관이 바뀌면 우리는 행복해질까...

 

새 정부 출범까지만 해도 주목받지 않았던 가상화폐로 이제는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 동조에 더해 가상화폐로 돈을 벌어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으로 옮겨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돈을 벌어 집을 샀다거나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대출이 과거에 비해 수조원 이상 증가한 것이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이 있다는 뉴스 등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지 정부는 물론 우리 모두 고민해 봐야 한다.

가상화폐가 누군가에게 희망일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의 원칙과 질서가 성숙하지 않는 한 그 끝 모를 목표를 실현한 사람들의 이기심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힘겹게 만들 수도 있다. 가상화폐 시장 다른 누군가가, 부동산 시장이, 자본시장이, 또 집을 마련할 여건이 안 되고 미래가 안보여서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낳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에 그리고 지금껏 드러나지 않았지만 더 큰 어려움을 새로운 세대에게 지우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고, 규제로 강남 집값이 더 올랐다는 국민들의 청원에는 살기 힘들고, 좀 더 잘 살고 싶은데 노력만으로는 죽어도 안 된다는 국민들의 한숨이 들어 있다.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며정부는 단 한 번도 국민의 행복한 꿈을 꾸게 해준 적이 없다.’는 베스트 청원의 외침은 애달프다.

 

 

명재환

National FP 부동산금융사업부 이사

도시계획학 박사/수필작가

한국감정원/인하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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