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정권바라기 아닌 경기에 따른 탄력적인 부동산 정책 필요
작성자 : 박상언     등록일 : 2018.03.30     조회수 :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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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관행혁신위원회의 전 정부 부동산 정책비판에만 몰두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이 나온데 이어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국토부의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을 했다.

 

 

관행혁신위가 지적한 내용들은 과거 정권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규제 완화 위주의 정책을 펼쳐 무주택자 등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정책 기조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어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 수요 창출을 위해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정책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재건축 안전진단 등은 노후불량 주택의 효율적인 개량을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과거 정부는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안전진단과 연한 기준을 완화하고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는 등 제도의 본취지와 무관하게 일관성 없이 제도를 운영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재건축사업 제도와 관련, "안전진단,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부담금 부과 등 재건축 제도를 재건축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운영, 최근 재건축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발표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현 상황만을 잣대로 과거 정책에 대해 편파적인 판단이다. 국토부 일각에서도 위원회의 발표 내용이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부양 대책은 하우스푸어 등 심각한 부동산시장 침체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발표장 곳곳에서는 굳이 위원회까지 구성해 대안도 없이 과거 정권욕을 해야 하느냐는 냉소가 터져 나왔다는 후문도 있다.

 

 


-정권입맛에 맞는 편파적인 위원회 구성이 문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작년 11월 국토교통 행정 분야의 민간전문가 9명과 국토부 실장·과장 5명 등 총 14명의 협의체로 구성된 위원회는 과거 주택정책과 아라뱃길 사업 등에 대한 검토를 벌였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9명과 국토부 실·과장 5명으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한 진보 성향이다. 정부 정책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급조해 구성한 듯 하고 전 정권주택정책 비판만 하고 대안이 전혀 없었다. 청와대의 시각만 그대로 대변하는 용비어천가 로 청와대 고위층들의 발표장으로 착각할 정도 였다.

 

 

또한 민간부문 9명이 과연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이고 객관성 이 있는지 의문이다. 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참여연대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몸담았던 진보성향성격인 민변소속이고 , 주거부문을 대표하는 전문가인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수년전부터 청년주거빈곤 관련한 활동을 해왔다. 또 건축과 건설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참여한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장은 건설기계 관련 사회단체운동을 주도해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 교통·SOC 전문가로 참여한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도 시민활동가로 알려져 있다. 민간위원 거의 대부분이 시민활동을 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공무원중에는부 혁신위민간위원이나 장관보다 우수한 분들이 수두룩한데 이런 논리라면 정권이 바뀔때마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반성문을 써야 하며 영혼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순수자기 자본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빚내서 집사라 했다고 무조건 전 정권 부동산 정책 비판만 하는 것은 탁상공론식비판이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외곽과 지방은 아사상태이며 서울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제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 경기 상황에 따라 정책을 달리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주택정책을 펼쳐야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단기적인 정권의 입맛만 보고 부동산정책을 펼쳐서는 안된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

올해를 빛낸 부동산 전문가 대상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부동산에 투자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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