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잔여지 매수와 가치하락 청구방법
작성자 : 김은유     등록일 : 2018.06.04     조회수 :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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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매수와 가치하락 청구방법

 

 

<법무법인 강산>

 

잔여지의 수용청구와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6773 판결).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6773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구합5700 판결).

 

 

잔여지의 수용청구와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선택적 병합이 불가능하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6773 판결).

 

 

결국 잔여지 매수청구나 가치하락 청구는 반드시 사전에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 제기 시에는 잔여지 매수청구와 가치하락 청구는 주위적 예비적 청구로 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취지(인천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구합30842 판결)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여지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이 사건 잔여지의 정당한 보상액 402,749,000원에서 재결에서 인정된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하락손실분 65,745,000원을 공제한) 337,0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에게 잔여지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가치 하락분 67,693,000원 중 재결에서 인정된 가치하락손실분 65,745,000원을 공제한) 1,9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실무 토지수용보상] 참고,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現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現 성균관대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저서) `재개발·재건축은 전략이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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