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분양가 상한제 예고 및 주택시장 영향
작성자 : 박상언     등록일 : 2019.07.09     조회수 : 1907
보내기



1.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책 도입이 필요한 시점인지?

 

- 현재의 시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금리 인하에 앞서 주택시장을 미리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과의 무역마찰로 인한 위기감으로 다시 주택시장은 잠잠해지고 있다. 무역마찰이 장기화되면 정부에서 추가 대책이 안 나와도 시장을 안정 내지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정부적으로 장기적으로 주택정책을 세우면 된다. 몇 달간의 시세 흐름만 보고 단편적인 대책을 내놓으면 주택뿐만 아니라 전체 경기도 죽는다

 

후 분양제 도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기존 주택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 또한 신규 분양시장의 로또가 발생, 청약과열을 빚고 로또 기대감을 심어지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정책의 강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낮출 예정이라고 한다. 상승률과 상관없이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기본 요건에서 숫자만 조정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자는 고강도, 후자는 저강도 대책으로 볼 수 있는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정부가 택할/택해야 할 대책의 수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 이미 부동산의 규제는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분양가 상한제의 수위는 기본 요건에서 일부 수정만 저 강도가 적절하다고 본다.

 

3.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단기적/장기적 영향일지?

 

-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정책이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쳐 일시적으로 집값 안정을 나타낼 순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향후 도심 주택 공급 부족과 후 분양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4. 분양가 통제가 매매시장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 현재 서울 도심 주택의 공급을 재개발, 재건축에 의지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주택의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다.

 

 

5. 우려되는 부작용은 무엇이라고 보는지/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 우려되는 부작용으로는 사업장의 민원과 반발, 주택의 공급 부족과 그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 주택 공급에서 분양가를 제외한 옵션 등의 편법이 나올 수 있다. 그 중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장기적으로 볼 때 도심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과 청약과열이다. 또한 억대 프리미엄 당첨자들의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부분이다.

 

6. 정부가 추가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 이미 정부에서는 많은 규제 대책을 내놓은 상태이다. 정부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강도 높게 추가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나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추가적으로 나올만한 정책으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외에 주택거래 신고제의 강화, 조정 대상 지역의 세금 강도 강화, 의심거래 매수자 세무조사 강화 , 재건축 연한 강화 등이 있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

올해를 빛낸 부동산 전문가 대상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부동산에 투자하라 등"



분양가 상한제 예고 및 주택시장 영향

3가지 질문으로 본 부동산시장 바닥론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후 주택시장 전망

  전문가상담신청


이전글 3기 신도시 주민에게 고합니다. 1 (토지보상금 증액법)
다음글 경매,공매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함정 찾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