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북한 및 동북아 산업시찰]1 러시아 연해주, 중국 동북의 노동력 부족과 북한과의 인력 교류
작성자 : 박종철     등록일 : 2019.07.19     조회수 :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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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필자는 매경 Biz(대표, 윤형식)와 전국부동산교육협의회(대표, 장계영)가 주관한 북한 접경지역인 러시아 연해주와 중국 연변지역을 기업인들과 함께 산업시찰을 다녀왔다. 각국 기업인과 투자담당 공무원, 북한학자들과 교류할 기회도 있었다.


 2017년 북한의 핵실험이후 북한과의 잠정적으로 교류가 중단되었지만, 평창올림픽 이후 북중, 북러 교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 연해주와 중국 동북지역, 특히 연변지역은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지역이다.

연해주는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현재 연해주 전체 200만 명중 63만명 정도가 블라디보스톡에 집중하여 거주하고 있다. 인근 접경지역인 중국의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우에도 인구 200만중 연길시에만 65만명이 집중하여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족자치주 건립초기는 대부분의 인구가 조선족이었지만, 현재는 조선족 비율이 30%이하이며, 실제 거주인구는 휠 씬 적은 상황이라고 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동북지방은 ‘동북현상’이라는 낙후현상이 심화되어 중앙정부가 동북진흥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2000년대 낙후가 더욱 심화되는 ‘신동북현상’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양질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젊은 엘리트들은 유럽 러시아의 모스크바, 샹트 뻬제르부르크와 같은 중심지, 그리고 중국 북경, 상해, 심천, 광주 등과 같은 선진도시로 다 빠져 상황으로 지역의 동공화와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더욱이 연해주 고려인과 중국 조선족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특히, 젊은 엘리트들은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등까지 진출하여, 한인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되었다. 이에 연변조선족 자치주는 고령의 조선족과 젊은 한족으로 인구가 재편되었다.

 

연해주지역과 연변조선자치주지약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를 들고 있다. 광활한 토지에 양질의 노동인구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농촌과 같은 문제를 않고 있다. 땅이 부족한 도시와 반대의 딜레마 인 것이다.




1. 연해주 등 동북지역 경제 활성화와 북한 노동력
 

 동방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러시아 연해주와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주목하고 있는 해결책이 북한의 젊고 성실한 양질의 노동력이다.

2011년 10월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에서 국제회의가 있어서 참석한 경험이 있다. 시내중심의 아르바트 거리를 비롯한 어디를 가 봐도 북한과 중국 노동자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당시 전체 공사인원 4만명 중에 7천명이 넘는 인원이 2012년 APEC 회의장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이중 북한과, 중국 등인 로동자들이 1인당 연간 1,000만원 정도를 임금으로 받는다고 했다. 중국 노동자의 경우도 중국 동북지역에 비하여 인건비가 2-3배 정도 차이가 나므로, 러시아 연해주지역에서의 노동은 매우 인기가 있다고 했었다. 북한은 당시 1인당 GNP가 100만원 정도로 추정이 되니, 대략 10배로 높은 수준이었다.


당시 러시아 경제는 석유가격으로 인하여 호황을 누리기도 했었다. 북한인의 경우 출국을 위하여 소속 기관, 당, 여권과 비자 비용, 러시아어 교육, 뇌물과 선물 등으로 최소 1년간 1,000만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소요된다고 했다. 따라서 러시아 기업에서 받는 월급 전체를 노동자가 사용할 수 없어, 자기 용돈과 가족에 보내는 송금은 휴일뿐만이 아니라 일과 후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일부 단체나 국가에서 북한 노동자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북한 내부에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훨씬 수익이 높기 때문에 파견 노동에 대한 인기가 좋다는 반응이었다. 외국을 나가기 위해서, 북한 내부적으로 오히려 고학력, 당성, 기초 외국어 실력 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나온 스토리 중 우리의 고학력 엘리트들이 독일 탄광에 가서 가족에게 송금하던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 더불어 월남전쟁 파병 용사와 노동자들, 이리고 중동특수 상황에서 건설현장에서 수고한 우리 노동자들과 유사한 현상이라고 평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이 도대체 얼마나 본국인 우리나라에 송금했을까. 독일, 중동, 베트남 등에서 송금한 액수는 일반 노동자 월급의 수배이며, 1년 노동이면 당시 서울에서 집 한 채를 살수도 있었다고 한다. 북한 노동자들 역시 아르바이트만으로 북한에서 집을 구입했다고 한다. 간단하게 그 총액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1,000만원 연봉 노동자가 4만명이면 400억원이 된다. 당시 북러 무역액과 맞먹는 수치가 된다. 북한 경제를 무역만으로 평가하는 경제학자들이 있는데, 송금과 관광 같은 인적교류에 의한 비 무역수지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하는 오류가 있는 것 같다.


 2011년 10월 당시로 돌아가 필자의 경험을 되살려 본다. 당시 러시아 연해주는 여전히 부패가 남아있어서 경찰관과 눈을 마주치면 담배 1갑 정도는 기본적으로 뺏기는 상황이었다. 회의 마지막 날 우리 학술대회 참가자 일행은 APEC회의장이 있는 블라디보스톡 남단의 ‘루스키 섬’으로 가기 위하여 작은 연락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북한 노동자 수십명과 같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시 남북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해서 그런지 북한 노동자들이 우리를 경게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러시아 경찰이 이유도 없이 다가와 여권 검사를 시작했는데, 그들은 합법적인 노무 비자를 소지했음에도, 담배 1갑씩 러시아 경찰에 주는 장면을 보면서 같은 민족으로서 상당한 분노가 치밀었다.


 그런데 우리 일행에 러시아 전문가가 있었고, 우리는 극동연방대학 초장의 초청장을 소지하고 있어서, 거세게 항의를 했다. 아는 것이 병이라고, 러시아 하급 경찰과 우리 일행 사이에 신경전이 시작되었다. 결국 고위층까지 전화를 연결 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우리는 몇 시간동안 실갱이를 했다. 불의에 용감한 우리민족의 저항적 독립운동의 공간인 연해주에서 우리 일행은 러시아 경찰이 제발 가달라는 부탁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요구하며 버티었다. 그날 결국 루스키 섬으로 가는 배를 타지 못했다.


2. 중국의 국제합작공업구


 북․중 접경지역 곳곳을 여행하다가 보면 ‘국제합작공업지역’이 있다. 북한 노동력을 도입하여, 어류가공이나 의류 임가공 등 인건비 차이에 따른 수익을 올리려는 동북지역 한계기업들의 건의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공업지역이다. 2014년 가을, 도문시 조선공업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개성공단과 마찬가지로, 내가 방문한 사업체는 수백명의 젊은 여성들이 미싱을 돌리고 있었다. 의류 임가공 공장이었다. 개성공단과 같은 모습이라고 보면 된다.


 당시 나를 안내한 기업의 간부는 하남성 출신이라고 했다. 군 계열의 하남성 기업집단이 길림성과 합작하여, 길림기업집단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기가 경영진으로 파견되었다고 했다. 길림성 정부는 산업유치를 위하여 대규모 감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했다. 실제 이런 기업에서 이윤은 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그런데 왜 수천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자신들의 목표는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비하여,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에 노하우를 파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상당히 무서운 사전 진출 전략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치적인 영향으로 인한 사전적 무전략에 걱정이 앞섰다.


 당시 개성공단 노동자 월급이 8만원 수준이었는데, 같은 일을 하는 조선공업원 노동자에 제공하는 비용이 40만원을 넘고 있었다. 그러나 장기 휴일에도 북한 노동자들은 1-2일만 쉬며, 중국의 임가공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이직과 결근이 잦은데 비하여 2-3년 계약을 하면, 북측은 노동계약을 잘 준수한다고 했다. 이러한 양질의 노동력에 정부의 지원으로 안정성까지 있다고 설명을 했다. 목표는 향후 개성공단과 같은 국제공단을 북․중 국경에 많이 배치하고, 북한과의 협력공단을 북한 내부에 설치하는 포석이라고 하였다. 당시에는 수익이 나지 않았지만, 유지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번에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고, 유럽과 타이완 기업 등의 산업 시찰이 많다고 한다.


 안보리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익률이 높고 제재 완화 혹은 해제에 대비하여 각국 기업이 관심을 보인다고 한다. 이들은 북한은 다시는 남북 노동협력은 하지 않을 것이고 개성공단 역시 재개하는데 북측이 다양한 안전보장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신의주-평양, 금강산, 원산, 삼지연 등 최근 고속성장을 하는 지역은 중국 기업과 양해각서가 상당히 체결되었고, 다른 국가의 진출을 도울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 기업은 평양 이남 지역인 개성공단과 동해안 지역인 라진, 원산, 청진 등에 한정 될 것 같다는 설명도 했다. 이들이 보여주는 중국과 북측의 관광과 공업의 국제협력단지 계획은 상당한 수준이었고, 한국 기업을 견제하고 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번 산업 시찰에서 흥미로운 점은 중국 연변지역 어디를 가도 북한 사람을 쉽게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고난의 행군 당시 만나 북한 사람들이 깡마른 사람들이었지만, 이번 산업시찰에서 우연히 마주친 북한 노동자, 식당 여직원, 학자들이 모두 밝고, 비교적 건장한 체격으로 회복을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유엔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인력이 중국에 있다는 점이다.

올해 12월이 되면 이들의 비자가 대부분 만료될 예정이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4월 북․러 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에서 북한으로 노동자 문제와 송금, 관광 문제 등에 비무역분야에 대한 새로운 절충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북․러, 북․중 사이에 제재 틀 내에 비무역 분야 중 특히 인력 송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마련되었다는 주장을 청취할 수 있었다.



- 2부에서 이어집니다.




박종철

경상대 국제지역연구원 통일평화연구센터 원장 겸 소장

경상대 일반사회교육학과 교수

흥사단 도산통일연구소 소장



[북한 및 동북아 산업시찰]2 러시아 연해주, 중국 동북의 노동력 부족과 북한과의 인력 교류

[북한 및 동북아 산업시찰]1 러시아 연해주, 중국 동북의 노동력 부족과 북한과의 인력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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