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북한 및 동북아 산업시찰]2 러시아 연해주, 중국 동북의 노동력 부족과 북한과의 인력 교류
작성자 : 박종철     등록일 : 2019.07.19     조회수 :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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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가?


 이번 산업시찰에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북한 학자는 국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식량, 휘발유, 환율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시장이 성장하여, 당이 시장을 일방적으로 통제만 할 수 없고, 특히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2016년 로동당대회에서 전략경제노선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핵포기를 전제로 하는 2018년 4월 20일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선포하였다. 이들 학자는 현재 북한은 오직 경제만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중국기업인들에 의하여, 2018년 전기료 징수를 시작하면서 석탄과 수력 분야에서 투자가 강화되었고, 이를 통하여 전력공급이 대폭 증가하였다. 산업용 전기 공급이 가능해지고, 전기 끊김 현상이 대폭 감소되면서 저녁이 밝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기술, 설비 등 송전망 설치의 문제로 대부분 공업설비가 발전소 주변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배급제도도 대대적으로 바꾸어, 당국가의 책임에서 기업 지배인의 책임으로 전환되었고, 농민들이 식량을 보관하며 썩는 낭비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수매를 실시하고, 더 나아가 이제는 보관창고가 있는 기업에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유엔 결의안으로 실제로 대북 투자가 이루어질 수는 없고, 미국과 경제교류가 있는 기업은 북한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일에는 되도록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다수의 중국기업은 안보리 결의 완화와 해제에 대비하여 투자와 개발 등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사전에 를 구축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한다. 이들 중국기업인의 강연과 증언 및 중국방송 등에서 보도되는 대로, 평양, 원산, 삼지연, 신의주 등 전국적으로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발전소 주변에 식품, 의류와 신발 등 많은 경공업 공장이 대규모로 건설되고 있다고 한다.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도 유사한 보도를 하고 있다. 필자가 위성으로 확인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동평양 발전소 주변에 공장이 증가하고 있고, 청진 등 임해도시에는 조선소가 증가하고 있고, 청진의 시내중심의 제철소가 철거되는 현장에는 아파트와 비닐하우스 등 인민생활에 필요한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다.


4. 제재 완화 이후 남북 경제협력은 이루어질 것인가?


 이번 산업시찰에서 필자는 제재의 역설이 작동하고 있는 증언을 몇 차례 청취할 수 있었다. 제재의 목적은 ‘핵’과 ‘미사일 개발’ 저지인데,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았다. 더불어 북․미와 남․북 협상이 진전이 되면, 제재가 완화가 되고 우리 기업이 다시 북한에 진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다.


 먼저 개성공단 재개 과정에서 임금을 어떻게 주어야 하고, 상호 안전보장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측은 북․중 국경에서 수십만명이 수용가능한 국제공단을 건설하고, 중국의 한계기업이 북한 노동력을 초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인건비를 중국수준으로 제공한다면, 과연 북한 노동자들이 개성으로 다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더불어 북한 학자들이 제기한 질문 중에서 평창올림픽 이후 합의 과정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철도와 도로의 현대화 사업을 민족 공조의 입장에서 재개하기로 했는데,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지적하고 있다. 이미 금강산관광을 위한 중국측과 양해각서가 이루어져 제재가 완화되어 투자가 가능해지면 중국기업인이 진출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럼 한국기업이 재진출할 사업공간이 남아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해졌다. 문제는 북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한계기업만이 아니고, 중국의 동북지역과 러시아 연해주에 잇는 자국기업과 이곳에 진출해 있는 다양한 국가의 기업이 경쟁상대라는 점이다.


 산업시찰 준비를 위한 최종 세미나에서 영국인 학자가 우리에게 ‘외국인이 우리도 북한 인민생활개선과 인도주의적 협력을 위하여 노력을 하는데, 자칭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며, 3만불시대의 대한민국사람들을 무엇을 합니까’라고 질문을 했다. 또한, ‘제재 완화 이후를 대비하여 한국기업은 어떤 남북 경제 협력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본과 노동이 한국기업을 위한 공간을 남겨둘까요’라고 그는 우리에게 재차 질문하였다.


 두만강을 두고 접경지역 산업시찰에서 느낀 점은 생산의 중요한 요소인 양질의 ‘노동’을 누가 차지 할 것인가? 소리 없는 총성과 그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경비즈가 1차에 이어서 실시하는 『북한 및 동북아 도시.부동산 최고위과정』 2차 교육이 9월 24일(화)에 개강하며, 동북아(북.중.러) 정치•경제와 부동산 제도를 연구한 교수 및 박사, 실제 북.중 특구 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가진 정부 및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서 진행한다고 한다.


이번 2차 교육과정은 2019년 9월 24일(화)~11월7일(목)까지, 매주 화, 목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총 10강에 걸쳐서 진행되며, 교육 비용은 90만원이다.
교육 장소는 매경미디어센터 별관(11층, 102호)에서 강의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MK 부동산` 홈페이지(estate.mk.co.kr)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 02-557-5667




박종철

경상대 국제지역연구원 통일평화연구센터 원장 겸 소장

경상대 일반사회교육학과 교수

흥사단 도산통일연구소 소장



[북한 및 동북아 산업시찰]2 러시아 연해주, 중국 동북의 노동력 부족과 북한과의 인력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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