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본격화, 역 주변 콤팩트 시티 조성
작성자 : 조필규     등록일 : 2020.02.06     조회수 : 1779
 
   서울시는 지난달 1월 1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 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하였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정비예정구역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역세권 활성화사업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정비예정구역(도시정비형재개발)으로 의제하는 사항이다.   

   그간 서울은 도시화 및 급격한 성장에 따라 시가지의 외연적 확장이 진행되었으며, 자동차 통행 및 탄소발생량 증가 등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직주근접 및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실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중교통과 도시활동이 집약된 역세권 내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활력 증진 및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차원의 실현수단을 마련하고 역세권을 대중교통 및 고용, 시민 생활의 중심으로 육성·활성화하여 컴팩트시티의 도시공간구조로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서울시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비주거 기능이 결합된 입체적인 복합개발을 통해 ‘컴팩트 시티(Compact City)’를 구현하고자 서울시가 2019년 6월에 대외적으로 발표한 사업이다. 

   사업방법은 역세권의 용도지역 상향(일반주거→상업지역 등)으로 용적률을 높여주고, 이를 통해 역세권의 입체적·복합적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때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받아 공공 임대시설(오피스, 상가, 주택 등)이나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등 지역에 필요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역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함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시행자는 사업여건에 따라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과 더불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추진도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며,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운영기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도시정비형정비기본계획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지역내 해당구역에 대한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정하는 계획으로서, 본 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의제)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끝으로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가 컴팩트시티로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함으로써 도시문제 해결과 도심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한, 노후 블록의 정비, 공용주차장 확보,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역세권 보행환경 조성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새로운 시작의 이정표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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