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
작성자 : 김은유     등록일 : 2020.02.14     조회수 : 953




1. 20명 미만 토지등소유자 또는 공동시행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이다.



1. 시장·군수등[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 
(법 제2조제1항제1호)
2. 토지주택공사등[「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법 제10조제1항제1호)
3. 건설업자
4. 등록사업자
5. 신탁업자
6. 부동산투자회사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1항). 즉, 이 경우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합의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 매도청구가 
불가하다. 

2. 조합 또는 공동시행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한다.

 조합은 사업의 중복 방지를 위해 1곳만 인가된다(국토교통부 2019.3.20.).

3. 복수 공동시행 가능 여부 

 조합, 한국토지공사, 시장군수 등이 복수로 공동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2018.7.23.).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 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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