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항만과 원도심의 연계 강화를 위한 성공 조건
작성자 : 조필규     등록일 : 2020.02.17     조회수 : 447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통합개발 종합계획(이하,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마스터플랜”은 2017년에 발표한 통합개발 기본구상을 한 단계 발전시킨 종합계획으로, 부산항 북항 일원의 미래상을 구체화하고 원도심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계획은 “사람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신해양산업 중심지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부산항 북항 7대 특화지구(①게이트웨이(Gateway)‧친수‧문화지구, ②국제교류‧도심복합지구, ③정주공간‧청년문화허브지구, ④근대문화‧수변상업지구, ⑤해양산업혁신지구, ⑥해양레저산업혁신지구, ⑦항만물류지구)의 세부 발전계획과 북항 일원의 종합 교통망 체계 구축방안을 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북항 일대를 원형으로 잇는 “환상형 교통망(Ring Road)”을 구축하여 7대 특화지구를 연결하고, 지하차도‧고가도로 등의 확장‧신설을 통해 “원도심과의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항만과 도시는 개발과정에서 서로 다른 목표와 개발방식으로 항만과 도시의 통합적인 개발은 미흡했었다. 그 결과 상생 및 협력해야 할 항만과 도시 간에 경쟁 또는 상충관계가 발생하고, 시민의 접근성이 차단되거나, 항만도시 고유의 역사와 문화 및 공간적 맥락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항만과 도시는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생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재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항만과 주변 원도심의 공간적 특징과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계승되어야 할 요소와 과제 등을 살펴보고, “항만도시”라는 관점에서 모든 기능은 서로 어우러져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할 뿐 아니라 “항만도시”의 주인공인 우리의 삶도 더욱 윤택해질 것이다. 

   따라서, 항만과 원도심의 연계를 위한 성공 조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①항만도시의 철학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만도시들은 개발 초기 단계에 종합적인 밑그림이 없이 성장하면서 필요에 따라 배후도시가 형성되어 도시공간 구조상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만과 도시라는 이분적 접근보다는 “항만도시”라는 철학적 인식과 공유가 필요한 것이다. 
   즉, 항만구역과 주변 지역의 연계를 위해서는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바탕으로 한 개발계획 외에 “항만도시”라는 철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관련 시설 도입과 항만 주변 지역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거시적이고 융합적인 관점에서 추진되고 수립되어야 한다. 
   즉, 항만구역과 주변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 방향 및 관리구상 방안을 제시하는 중간단위 계획으로, 항만재개발 생활권별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생활권의 미래상 등을 제시하고 주변 도시를 아우르는 항만재개발의 철학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②거버넌스 시스템 도입이다. 
   지금까지의 항만재개발은 해양수산부가 대상 항만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항만재개발기본계획과, 그 이후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주변 지역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된 원인은 지금까지의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 지자체의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 및 운영되기보다는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일률적 혹은 하향식(top-down)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최근에는「포괄지구」개념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항만과 배후 원도심과의 연계를 위해 지역협의체 활성화 등 사업시행자 및 지역 주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공간범위와 계획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요구를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공간범위로 하는 상향식(bottom-up) 계획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사업방식 다양화 모색이다. 
   현행의 사업방식으로는 민간투자자 참여에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형 특성상 고밀도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허용 용적률을 줄이는 대신 다른 지역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결합개발” 방식 등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결합개발은 용적률을 내준 지역은 그 대가로 다른 지역의 재개발 이익 일부를 가져가는 구조로 사업추진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부산 북항과 인접한 원도심은 도시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구릉지로서 고밀로 개발할 수 없어서 구릉지에 대한 노후·불량 주택의 정비는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결합개발을 항만과 원도심에 적용하면 이러한 구릉지구역과 고밀 개발이 가능한 인근 항만구역을 동일 사업으로 묶어 고밀 개발이 가능한 항만구역에 구릉지구역의 경관 보호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을 제공함으로써 구릉지의 노후주택 정비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어 항만과 원도심이 상호 win-win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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