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코로나19시대 부모님 생활비? 주택연금을 활용하라!
작성자 : 최원철     등록일 : 2020.04.13     조회수 : 1000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최원철 겸임교수(mickey97@nate.com)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상황도 최악이고 금리도 최저로 내려가고 해서 많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은퇴자들 모두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그리고 2020년 공시지가는 예정대로 서울, 대전지역은 급등하고 세금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특히 집 한채만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의 경우, 기존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처럼 경제가 빠르게 어려워지고, 수입이 큰 폭으로 줄게 된다면 자녀들도 힘든 상황으로 몰려 부모님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조차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고 주택가격이 상승했을 때 큰 욕심이 없다면 바로 지금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요즘 방송에서 방송인 최불암씨가 CF에 자주 등장하는 주택연금은 대부분 국민들이 잘 모르거나 왠지 내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일반 담보대출과는 차원이 틀리다.  
주택금융공사에서 60세 이상 국민에게 제공하는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다. “집을 소유하고 게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라고 홈페이지 첫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다. 
 가입요건은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한명이 대한민국 국민‘,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으로 안내되어 있다. 즉, 서울의 경우에도 거의 절반이상 주택이 해당되고 지방은 대부분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여기에서 월지급금 예시라는 항목이 있는데, 특히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조건도 가장 좋으므로 이 방식을 기준으로 설명이 나와있다.  예를 들면, 주택가격이 5억원이고 부부 중 한분이 75세이면 매달 191만 7천원씩 나온다.  
주택가격이 9억원이고 65세라면 매달 225만 8천원씩 나온다.  즉, 주택가격이 높고 연세가 많으실수록 매달 나오는 금액은 올라간다.  5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지만 주택가격이 9억원이라 하더라도 매달 106만 4천원만 나오기 때문에 매달 수령액은 65세 때 가입하는 금액의 절반이 채 안된다. 하지만, 15년 이상을 더 받게 되므로 장수를 하게 되면 전체 금액은 더 많을 수도 있다.  주택연금이 좋은 것은 바로 종신형이라는 점 때문이다.  
주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매달 받는 금액은 원금과 이자 형식으로 빠지게 되고,  주택가격이 소진되기 전에 돌아가신다면 그동안 받았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하지만, 만일 원금과 이자를 다 소진하더라도 계속 살아계시면 그때는 국가에서 그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동안 매달 나오던 금액을 계속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종신 지급하게 된다. 
 바로 이점 때문에 요즘과 같이 경제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나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금만 올라갈 때 큰 수익이 없는 은퇴자나 9억 이하 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연금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생활의 안정을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현재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고,  코로나19가 올 여름까지 종식된다 하더라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 올려면 최소 2~3년은 걸릴 수 있다. 만일 코로나19가 2020년내에 종식이 안된다면 그 여파는 향후 3~4년은 더 갈 수 있다.
  
전세계 물류가 중단되고, 그 여파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여행도 다닐 수 없는 상황이 지속 된다면 당연히 경제는 지속적으로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빠른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빠른 안정을 되찾고 향후에도 큰 부담없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미 국내의 경우 주택가격이 더 이상 크게 오를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미 거품이 빠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일본처럼 20년 L자형 장기 불황으로 간다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  바로 지금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올랐을 때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오히려 복잡한 세계 경제에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선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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