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4.15 총선, 與·野 부동산 정책의 특징
작성자 : 조필규     등록일 : 2020.04.16     조회수 : 2221
조필규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코로나 19 악재 속에서도 집권당의 압승으로 끝난, 4.15총선. 향후 여대야소 정국이 진행될 상황 속에서 제1당을 유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제2당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각 정당별 부동산 공약과 관련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크게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통한 주택 10만 호 공급이다. 이를 위해서는 1) 수도권 3기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내에 청년벤처타운 및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해 청년·신혼부부 주택 5만 호를 공급, 2) 광역 및 지역 거점 구도심 내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 및 첨단복합 창업 단지 조성을 통해 4만 호 공급, 3)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 및 국공유지에 행복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연계 청년·신혼 주택으로 1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② 신규주택공급 확대 부분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주도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1) 확정지분제를 도입하여 조합원은 적정 추가분담금을 보장받고 공공이 사업 손익을 LH가 부담하게 되고, LH가 정비사업으로부터 나오는 일반분양 가격의 결정권 확보하게 된다. 2) 저렴 주택공급을 위해서 공공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10%) 공급하게 된다. 

③ 도시정비사업 속도다. “정비사업 지원 TF”를 구성하여 코디네이터가 재건축·재개발사
업의 조합을 방문하여 현재 부딪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책 모색하고, 4월말 시행되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④ 조합원 부담경감이다. 직전 분양단지의 일반분양이 1년을 초과하면 이전 분양단지 분양가의 105% 내에서 분양가 책정되는 방식에 대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분양가 심의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⑤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확대한 청년과 신혼부부 전용 담보대출 공급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시중은행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 최대 3조 원으로 확대, 별도거주 취업준비생·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신설 등이다. 

⑥ 최소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미래통합당도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고 공급확대에 상당 부분 초점을 맞추고 있는 특징이 있으며, 크게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공급확대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간소화 등의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②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이다. 최초자가주택 구입자 및 실거주 목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게도 대출규제 완화하는 것이다. 즉, 투기목적의 다주택자들에게만 대출규제 한정하는 것이다. 

③ 분양가상한제 폐지이다.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 추진하고자 한다. 

④ 고가주택 기준 조정이다. 고가주택기준을 현재의 9억 원 이상에서 공시지가의 12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 또한, 종부세 공제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 ⑤ 청년,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⑥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조정이 포함되어 있다. 

즉, 여당은 공급물량을 확대함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에 맞춰있으며, 또한, 공급물량 확대로 집값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현 정권에서 18차례의 부동산 정책발표를 내놨지만,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양극화를 초래했다며,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시장을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이게 함으로써 민간아파트 공급량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이제 본격으로 시작될 21대 국회의 부동산 공약은 여야 관계없이 공급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향후 정당별, 지역별,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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